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이 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험 주관 기관과 관계 부처가 즉각적인 합격 취소 및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어떤 법적 처분과 시험 제도 개편이 이어질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사건 개요와 합격 취소 절차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와 스마트폰을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1·2차 시험을 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는 변호사 유튜브 출연과 함께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즉각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합격 취소 확정 절차와 합격증 효력 정지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응시자의 제63회 세무사 시험 합격은 무효 및 취소 처분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최종 행정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가 세무사로 개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관 부처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한 합격증 효력 정지 조치가 선제적으로 추진됩니다.
추가 합격자 구제 여부
수석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기존 불합격자가 추가로 합격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자격시험 운영 원칙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응시자를 선발하는 구조이며, 부정행위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 충원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정부 공식 발표에 따라 추가 구제 방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5년 응시 제한과 형사처벌 수위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무효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응시 자격 박탈과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세무사법상 5년 응시 제한 규정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와 함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전면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후 뒤늦게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첨단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해 속인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세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응시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격 등록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부정행위 자백과 제재 범위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2026년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 1차 시험 불합격 처리와 별도 징계 여부
금융감독원의 확인 결과, 해당 응시자는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입증되면 별도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의거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 역시 박탈됩니다.
타 전문자격시험과의 응시 제한 연동 여부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각각 독립된 법률이므로, 세무사 시험의 5년 응시 제한 처분이 자동으로 변호사나 변리사 등 다른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두 시험 모두에서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각 주관 기관의 처분에 따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시험 모두 5년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및 감독 강화 대책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험장 보안 장비 도입과 안경 실물 검사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장에서는 육안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통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스마트안경 및 웨어러블 기기 차단을 위한 응시자 착용 안경 전수 실물 검사 확대
시험장 내 불법 송수신 신호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 및 AI 인스펙터 배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일괄 수거 절차 강화와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제보센터 운영
금융감독원 역시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부터 도입한 안경 전수 실물 검사와 감독관 교육을 한층 정비해 첨단 기기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감독 시스템 역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합격이 취소되면 기존에 취득한 다른 자격증도 취소되나요?
A1.
Q2.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부정행위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5년 응시 제한을 받나요?
A2. 네, 받습니다.
Q3.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장에 일반 안경을 쓰고 들어가도 되나요?
A3. 일반 시력 교정용 안경 착용은 가능하지만, 감독관의 전수 실물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