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과 대상 총정리: 보증금 3분의 1 지원 기준

전세사기로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치고도 최종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접수가 시작되므로, 지원 대상 요건과 지원금 계산 방식,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과 제외 요건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5억 원 이하 요건

최소보장제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목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구비, 임대인의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 체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피해자 결정 요건: 특별법상 가목 또는 다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완료

  • 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계약 시점: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체결


지원이 불가능한 제외 대상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보장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외 기준을 명확히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나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나목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공매 과정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매수한 셀프낙찰자, 배당요구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나목 임차인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사람 (셀프낙찰)

  •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시행 전 경매개시결정 사건은 예외 적용)


제도 시행 전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의 소급 적용

제도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이미 경매나 공매 절차가 모두 종료된 피해자도 대상 요건만 갖추면 소급 적용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최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되어 있던 분들은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을 기산하여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지원금 계산 공식과 피해회복금 차감 기준

보증금 3분의 1 기준 부족분 산정 공식

최소보장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거나 3분의 1을 무조건 얹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증금의 33.3%를 최저 회수선으로 설정하고 모자란 차액만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산정 기본 공식은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기인정 피해회복금입니다. 따라서 이미 경매 배당 등으로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추가로 지급되는 최소지원금은 0원이 됩니다.

  • 보증금 1억 원 기준 배당 1,000만 원 수령 시: 최소보장 기준선은 약 3,333만 원이며, 기회수액 1,000만 원을 제외한 약 2,333만 원이 지급됩니다.

  • 보증금 1억 원 기준 배당 0원인 경우: 임대인 파산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면 기준선 전액인 약 3,33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준 배당 6,000만 원 수령 시: 기준선인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회수했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회복금으로 인정되어 차감되는 항목

산정 공식에 대입되는 '피해회복금'에는 법원 배당금 외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한 각종 항목이 폭넓게 합산됩니다.

경·공매 배당액 및 배분액은 물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손해배상금, 미납 월세 공제 등으로 배당표 채권원금에 반영된 실질 회수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울러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액과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도 회복금으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생활지원금이나 저리 전세대출 같은 금융지원금은 특별법령상 피해회복금에 해당하지 않아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금 제도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명도 소송과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결 전이라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임대인 등의 변제액과 기존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선지급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임대인의 숨은 재산을 찾아 추가로 돈을 돌려받았다면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 서류

1단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LH에 최소보장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결정문이 없다면 선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피해주택 관할 시·도 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해야 하며, 파산·회생 결정문이나 경매개시 서류 등이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시·도 조사는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는 30일(최대 15일 연장 가능) 이내에 진행됩니다. 결정이 부결될 경우 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600-9640)를 통해 가능합니다.


2단계: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최소지원금 접수

피해자 결정문을 확보했고 제3자 낙찰에 따른 경·공매 배당이 끝났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소지원금을 정식 신청합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가구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2026년 11월 13일부터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LH 심사를 거쳐 기본 90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원활한 서류 심사와 지급을 위해 필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 해당자 추가 서류: 법원 배당표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경·공매 완료자), 신탁원부 (신탁사기 피해자),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변제 내역 증빙서류


LH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주거지원과의 관계

LH 피해주택 매입 신청 시 지원금 산정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사전 요청한 피해자도 최소보장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LH의 공공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과 거주 기간 동안 지원받은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법령상 피해회복금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은 최소보장금 계산 시 차감되어 최종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 지원 간의 선택

최소보장제 지원금이나 신탁사기 선지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거주하며 임대료를 감면받는 실질 주거 안정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현금 부족분을 보전받아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한지 가구별 상황에 맞춰 꼼꼼히 비교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주택 경매가 법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상태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최소보장제는 소급 적용을 지원하므로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이미 피해자로 결정되어 있었다면 2029년 11월 13일까지 3년 동안 여유 있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A2.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소보장제는 피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저 보장선으로 정해 부족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날리고 다른 회복금도 없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333만 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3.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은 셀프낙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셀프낙찰자는 법률상 최소보장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공매에서 배당요구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지원이 제한되지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이라면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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